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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국가법령정보를 LLM에서 바로 조회하는 MCP 서버. 법령·판례·조례 검색과 인용 검증 | MCP server for Korean law — search statutes, precedents, and ordinances, and verify citation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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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6-07-31 | 2355 |
| 2026-08-06 | 23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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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Korean Law MCP
**법제처 42개 API를 10개 도구로.** 법령, 판례, 행정규칙, 자치법규, 조약, 해석례(국세청 포함) + **LLM 환각 방지 인용 검증(실존+내용)** + **조문 영향 그래프** + **시점 비교 자동 diff** + **이럴 땐 이렇게 — 5단계 안내** + **판례 생사 확인(Citator)** + **행위시법 판단** + **조례 정비 레이더**를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바로 사용.
[](https://www.npmjs.com/package/korean-law-mcp)
[](https://modelcontextprotocol.io)
[](LICENSE)
<a href="https://jocohunt.com/p/5lkkxp3x" target="_blank" rel="noopener" title="조코헌트 주간 1등 Top 1 위너">
<img
src="https://jocohunt.com/images/badges/weekly-light.svg"
alt="조코헌트 주간 1등 Top 1 위너"
style="width: 250px; height: auto;"
/>
</a>
> 법제처 Open API 기반 MCP 서버 + CLI. Claude Desktop, Cursor, Windsurf, Zed, Claude.ai 등에서 바로 사용 가능.
[English](./README-EN.md)
[](https://youtu.be/gmkuOqIV3dc)
<sub>▶ 클릭하면 유튜브에서 재생됩니다.</sub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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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](https://youtu.be/KaUKLOH7290) | [](https://youtu.be/KCFIzervxt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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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v4.9.0 — 인용 검증이 **조용히 건너뛰던** 표기 3종 해소 (현행)
`verify_citations`를 환각 게이트로 파이프라인에 걸어 쓸 때 가장 위험한 실패는 "검증 실패"가 아니라 **검증 미가동**이다. 법령명을 못 뽑으면 조문 실존 검증에 진입조차 못 하는데 출력은 경고(⚠)로만 보여서, 같은 텍스트에 없는 조문이 섞여 있어도 `✗`가 나오지 않는다. 사용자에겐 "통과"로 읽힌다. 표기 3종을 실사용 제보로 확인해 막았다.
```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
before ⚠ 0 실존 / 2 확인필요 — '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'으로만 매칭
after ✓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) 제1항 실존
✓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(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등) 실존
└ 같은 텍스트의 제999조 → ✗ NOT_FOUND (존재 범위: 제1조~제44조) — 환각 게이트 가동
```
- **`「법령명」 제N조`에서 추출 실패** (#69, @BW-YU): `LAW_NAME_REGEX`가 `$` 앵커로 법령명 종단을 찾는데 표준 인용 표기의 **닫는 낫표가 lookback 끝에 남아** 앵커가 안 걸렸다(후행 공백만 제거하고 있었음)
- **가운뎃점 표기 차이** (#69, @BW-YU): 법제처 공식 제명은 한글 가운뎃점 `ㆍ`(U+318D)인데 실무 문서·판결문·LLM 출력은 라틴 중점 `·`(U+00B7)가 보통이라, 표기만 다른 같은 법이 불일치로 떨어졌다. `·ㆍ‧•・` 5종 흡수 — 무관 법령 차단(`민법`→`난민법`)은 유지
- **`같은 법 시행규칙` 조응 미해소** (#70, @gonnarun): 「A법」 제N조 및 **같은 법** 시행규칙 제M조 는 법제처 조문·관공서 서식의 표준 표기다. ① 후보 축약이 접미사 단독 후보(`시행규칙`)를 만들어 무관 법령을 물어오고 ② 선행 법령명이 승계되지 않았다. 직전 법령명을 승계하되 **선행 법령명이 없거나 빈 줄로 문단이 바뀌면 승계하지 않는다** — 무관 법령을 근거로 판정하는 게 더 나쁜 오답이다. 후보가 0개면 검색을 시도하지 않고 `⚠ 법령명 불명확`으로 떨어진다(검색 0건을 `✗ NOT_FOUND`로 낙인하면 '법령명 미상'이 '환각'으로 오보된다)
### + v4.8.0 — 외부 기여 PR 5건 (#63~#67)
행위시법 판단·연혁 파싱·검색 리졸버·재시도·폐지 법령 처리 정확도 개선.
- **분리시행 법령의 적용 버전 오특정** (#64): 조항별 시행일이 나뉘는 법령(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유예 등)에서 `applicable_law`가 잘못된 버전을 "기준일 시행 중"으로 특정하던 것
- **`findLaws` 기본 조회 20이 관련도 정렬을 굶김** (#66): 정확매칭이 앞 20건에 없어 무관 부분매칭 1위를 신뢰하던 문제 → 100건 + 무관 1위 차단 가드
- **폐지 법령을 '환각'으로 오탐** (#67): 폐지 법령 인용을 `⌛ REPEALED`로 분리 보고(존재≠생존)
- **연혁 페이징 조기종료·제21항+ 미지원** (#65), **DRF 간헐 404 재시도** (#63)
## v4.7.0 — 조례 정비 레이더 (`ordinance_radar`)
**"상위법 바뀌었는데, 우리 조례는 아직 그대로 아닌가?"** — 조례 담당 공무원이 매년 반복하는 상위법 개정 추적을 한 번의 호출로.
```
korean-law "광진구 주차장 조례" → ordinance_radar(ordinanceName="...")
📡 조례 정비 레이더
조례: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(시행 20260227)
근거 상위법령 3건 대조:
⚠️ 주차장법 — 현행 시행 20260603 (조례보다 약 4개월 뒤 개정 → 정비 검토 대상)
✅ 주차장법 시행령 — 현행 시행 20250817 (조례 시행 시점까지 반영)
⚠️ 주차장법 시행규칙 — 현행 시행 20260331 (조례보다 약 1개월 뒤 개정 → 정비 검토 대상)
```
- **근거법 자동 추출**: 조례 제1조(목적)의 「」 인용에서 근거 법률·시행령·시행규칙을 추출 ("같은 법 시행령" 축약 표현도 해석). 본문 전체가 아닌 목적 조문만 스캔해 별표의 무관 인용(감면대상 정의의 공직선거법 등) 과잉경보를 배제
- **개정 대조**: 각 상위법의 현행 시행일 vs 조례 시행일을 대조해 정비 검토 대상을 자동 플래그, 후속 확인용 MST 동봉
- 법제처 자치법규 연계 API(lnkOrd)는 커버리지가 낮아 미사용 — 조례 본문 표준 표기 파싱으로 대체
### + v4.7.1~4.7.4 — 검색 정확도·인용 검증 패치
- **v4.7.4**: `search_law` 오법령 반환 차단 —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의 통칭 "인공지능법"이 정식 제명의 부분문자열이 아니라 검색 0건 → 확장쿼리("AI법")에 법제처가 **검색어를 무시한 무관 법령 50건**을 반환하던 문제. 약칭 등록 + `hasRelatedHit` 가드(쿼리와 포함관계인 결과가 없으면 채택하지 않음)
- **v4.7.2**: `verify_citations`가 수식어 앞 법령명("절도죄는 형법 제329조…")에서 `PARTIAL_VERIFIED`로 저하돼 **환각을 놓치던** 문제 수정 (#55) + hono 보안 패치(HIGH 5건 해소, #54)
- **v4.7.1**: `legal_research`가 `scenarioExcerpt of 34,185 charact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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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laude · @anthropic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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